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에서 상사를 능가하는 방법

금융당국이 올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을 3~1%대로 관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전 금융권의 대출 절벽이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방침에 일부 금융사들은 금리를 들어올리거나 신규대출을 제한하는 등 사실상 가계대출을 '스톱' 하고 있을 것이다.

37일 금융위원회의 말을 빌리면 지난 6월 전월 예비 무려 24조9000억원 폭증했던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9월 잠시 주춤하는 듯한 모습을 밝혀냈다. 하지만 지난달 다시 60조2000억원이 늘며 큰 폭으로 올랐다. 저번달 작년동월 준비 가계대출 증가율은 9.2%로 좀처럼 줄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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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 가계대출을 더 조일 것을 예고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7일 정부고양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번년도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목표를 연 5~5%로 밝혔는데 올 상반기 증가율을 연으로 환산하면 8~2% 정도""라며 ""즉 연간 5~4%가 되려면 하반기에는 결국 3~8%대로 관리가 돼야 한다는 것이니 하반기엔 (가계부채를)더 엄격하게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연이은 경고에 은행들은 가뜩이나 빡빡해진 대출을 더 조이고 있으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카드사 등 제2금융권도 국회가 요청한 숫자를 맞추기 위해 대출 영업 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중은행들은 대출금리를 한꺼번에 인상하며 본격적인 조이기에 돌입했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9대 은행의 지난 10월 기준 일반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연 2.81~3.52%로 집계됐다. 이것은 전송(연 2.73~3.35%)과 비교해 약 0.08~0.11% 오른 수치다. 금융당국이 지속해서 강화된 대출 관리를 주문하자 우대 금리폭 축소부터 나선 것이다.

한은의 말을 빌리면 저번달 주택담보대출금리는 2.75%로 전월예비 0.09%포인트 증가했다. 2018년 9월(2.79%) 이후 9년만에 최고치다.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3.71%로 0.08%포인트 올라 전년 10월(3.82%) 직후 가장 높았다. 이밖에 집단대출(3.04%), 보증대출(2.69%) 등의 금리도 일제히 상승했다. 한은 지인은 ""가계대출 금리가 지표 금리의 효과를 받는데, 금융당국을 비롯해 은행들의 가계대출 총량관리로 인해서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모습을 밝혀냈다""고 이야기하였다.

근래에 금융당국이 국민은행 새희망홀씨 '핀셋' 관리를 예고한 제2금융권들은 고삐를 더 바짝 죄야 한다. 금융위의 말을 빌리면 올 상반기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새마을금고), 보험, 저축은행, 여전사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8조3000억원 상승했다. 이중 상호금융 가계대출이 3조4000억원이 올랐는데, 농협중앙회에서 5조1700억원이 늘어 거의 주로을 차지했었다.

이에 금융당국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농협중앙회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9% 이내로 케어하기로 했고, 저축은행들도 평균 21.4% 수준으로 케어하기로 했다. 카드사들도 급하강하고 있는 카드론 잔액을 줄이기 위해 내년 12월까지 유예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자체적으로 선적용하는 등 대출을 죄고 있을 것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마다 상황이 다르긴 허나 주택담보대출을 크게 취급한 농협 등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은 올해 목표치를 맞추려면 사실상 하반기엔 더 이상 대출을 내줄 수가 없다""며 ""반면 시중은행이나 보험사 등은 비교적으로 한도에 여유는 있지만 당국의 압박에 가계대출 취급에 더욱 소극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목표한 만큼 줄어들지 않으면, 추가 규제를 내놓을 것으로 보여진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위가 제2금융권의 DSR비율을 은행권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방안을 꺼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차주별 DSR 한도는 은행권이 40%, 비은행권은 90%가 적용된다. 또 내년 6월까지 DSR규제가 유예된 카드론의 적용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지인은 ""금융위는 DSR 50% 적용 등 제도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금감원은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search/?query=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금감원대로 현장 지도 등 다체로운 감독 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라며 ""쓸 수 있는 카드를 모두 동원해 2금융권의 대출 증가세를 낮추겠다""고 이야기 했다.

그러나 문제는 가뜩이나 대출 창구가 좁아진 가운데, 제2금융권까지 막히면 갈 곳 잃은 서민들과 중·저신용자들이 대부업·불법사금융 등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햇살론' 등 서민금융물건을 확대하곤 있지만, 저신용자 등의 수요를 충족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은 위원장이 ""다소간의 비판과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가계대출 증가율이 억제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제도권 대출창구는 오랜기간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금융사들은 올 하반기 대출이 더 어려워질 것을 예고했다. 며칠전 우리나라는행의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 4분기 해외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3으로 집계돼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 문제는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더 깐깐하게 보겠다는 내용이다. 특히 가계주택 대출(-18)과 가계일반 대출(-18) 모두 2분기보다 큰 폭으로 떨어져 대출문턱은 더 높아질 예상이다.